교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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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깨워!" 잠깨웠다고 선생님 흉기로 살해미수 고교생 [issue:tracker]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
2022.09.02 -
교단에 눕고, 상의 탈의하고 무너진 교권, 각국의 교권지키기 법제 개정 [issue:tracker]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왼쪽), 한 남학생이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모습. sns 발췌 충남 홍성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해당 학교는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온 경위 등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처음 게재된 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학생이 교사 뒤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아래에서 위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촬영하는 학생을 말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어 "이번엔 5..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