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Tracker] 미국 대법원 낙태판결 뒤집기 / 그 내막은?

미국 1973년 판결 이후 보장된 낙태권 판결 뒤집혔다.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50여년 만에 뒤집었다. 24일(현지 시각)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기를 결정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성폭행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던 여성의 가명 ‘로’와 텍사스주 정부를 대표했던 검사 ‘웨이드’의 이름에서 따왔다. 당시 9명의 대법관 중 7명이 낙태 처벌은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라고 봤다. 이번엔 9명 대법관 중 5명이 낙태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미국은 약 반세기 만..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