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tracker]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한국행 꿈꾸던 북한 주민에 엄청난 공포'/ BBC코리아

사진 출처,태영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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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한국에 온 탈북어민이 판문점에서 강제 송환되는 모습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한국 내 파장이 거센 가운데 탈북민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이 철저한 조사 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탈북 사회의 격앙된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이 단체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3만 탈북자의 호소문'을 통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반인류적 범죄"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특히 "사진 속 그 처참한 모습을 본 탈북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에 직면했다"면서 "그들이 살인자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5년간 해상에서 벌어진 강제 북송이 수백 건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탈북자 강제 북송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사단법인 물망초,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북한전략센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진원센터는 지난 12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피고발인은 총 11명으로 당시 송환 결정자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센터 측은 "당시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으나 이들도 헌법에 따른 한국 국민"이라며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 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에 대한 결정자뿐 아니라 이런 위법한 강제송환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등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해 고발한다"고 전했다.

탈북 사회 분위기는?

탈북 사회는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판문점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어민들 사진이 공개된 이후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BBC 코리아에 "탈북 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표현했다.

특히 "이 사건을 절대 잊지 않고 있었고 탈북민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다른 누가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의 억울한 한은 우리 탈북민들이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이후 탈북민들은 미국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하는 한편 광화문에서 500명이 모여 규탄대회를 가졌다. 또 신문사에 강제 북송을 성토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김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강제 북송된 이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망가봤자 남조선 정부가 잡아서 돌려보낸다'는 식의 강연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출처,태영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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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송환되는 탈북 어민이 북측으로의 인계 직전 고개를 떨구고 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들의 자유행을 막아나선 결정적인 사건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역시 "공개된 사진 속 끌려가지 않으려는 그들의 몸부림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전했다.

한국행을 꿈꿔오던 수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를 얼마나 꺼려하고 의심할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번 기회에 북한 인권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3만 탈북민과 여러 북한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 윤석열 정부 비난'교활한 술수'

한편 북한은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신북풍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3일 "최근 서울 용산에 둥지를 튼 윤석열과 그 패당이 일으키는 신북풍에 대한 남조선 각 계층의 우려 목소리가 날을 따라 커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을 내세워 문재인과 그 측근들에 대한 고발 놀음을 벌린다"고 비난했고,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의 눈치를 보면서 부당한 구실로 북 주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헌법위반 사건으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북풍은 극악한 동족 대결정책을 추구하며 전쟁 광기를 부려대는 윤석열과 남조선 보수패당에 대한 민심과 여론의 날카로운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지적했다.

 

 

- 어느 측이 맞을지, BBC의 뉴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든 생각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사유로 귀순의사를 밝힌 사람을 다시 북송 했느냐 이다, 신원 파악후 문제? 북한의 압박? 기회비용? 

여러 이해 관계는 얽혀있겠지만, 인간이 먼저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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