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차량에서 수차례 성관계…13세 제자 성폭행한 여교사 집행유예?[issue:tracker]

13세 제자를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텍사스 출신의 전직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세 제자를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 텍사스 출신의 전직 중학교 교사 마르카 보딘 / 미 텍사스 톰볼 경찰서

텍사스 법원은 5일(현지시간) 마르카 리 보딘(32)에게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60일간의 단기형과 10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딘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며칠 전 출산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그에게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딘은 13세의 어린 제자를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은 게임상에서 만났다”며 “주고받은 메시지는 성적으로 매우 노골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통해 알게 됐으며 보딘이 이혼 후 제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며 본격적인 성범죄가 시작됐다. 보딘은 제자가 13번째 생일을 맞이한 2018년부터 차와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한편 보딘이 최근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는 유전자 감식 결과 제자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보딘이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를 찾고 있다. 또 보딘을 성범죄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다.

위의 사례를 보면서 영국의 강간법의 범주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았다

한마디로 강간으로 선고하는 법문의 내용과 같이 입, 항문, 음부를 남성의 성기 (Penis)로 삽입을 할 때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히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러 사례들과 상반되는데 찾아본 후 조금 충격적이 었지만 아직 전통적인 강간의 범주에 남성 혹은 남성의 성기를 가진자 만이 강간죄에 성립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K law states that rape is the penetration of the mouth, anus of vagina with a penis. Since a woman is deemed not to possess a penis, she cannot legally rape a man. A man can rape another man, naturally enough, and a woman lacking a penis can commit on either sex the analogous offence of “assault by penetration” where an object is used instead of a penis. A woman can also be charged with sexually assaulting a man.

 

출산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단기형 및 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 역시 여성 성 범죄자에 대한 선고가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었던만큼 많은 생각이 든다

 

issue:trac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