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서 매춘 여성 늘어 SB 357 논란 [issue:tracker]

“논란의 SB 357 시행” LA 한인타운에서 매춘을 위한 호객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매춘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것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이 폐지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SB 357 이라는 California 법을 간단히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이 법안은 매춘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배회(loitering)하는 것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을 하였으며 07.01.22 일자로,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호객 행위를 해도 단속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상원 법안 357 (SB357 법안 원문 일부) Senate Bill No. 357 CHAPTER 86 An act t..

202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