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서 매춘 여성 늘어 SB 357 논란 [issue:tracker]

“논란의 SB 357 시행”

LA 한인타운에서 매춘을 위한 호객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매춘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것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이 폐지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SB 357 이라는 California 법을 간단히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이 법안은 매춘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배회(loitering)하는 것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을 하였으며 07.01.22 일자로,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호객 행위를 해도 단속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상원 법안 357 (SB357 법안 원문 일부)

 

Senate Bill No. 357 CHAPTER 86 An act to amend Section 782.1 of the Evidence Code, to amend Sections 647.3, 653.23, and 1203.47 of, to add Section 653.29 to, and to repeal Sections 653.20 and 653.22 of, the Penal Code, to amend Section 99171 of the Public Utilities Code, and to amend Sections 18259 and 18259.3 of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relating to crimes. [ Approved by Governor  July 01, 2022. Filed with Secretary of State  July 01, 2022. ] LEGISLATIVE COUNSEL'S DIGEST SB 357, Wiener. Crimes: loitering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a prostitution offense. Existing law prohibits soliciting or engaging in an act of prostitution, as specified. Existing law also prohibits loitering in a public place with the intent to commit prostitution, as defined, or directing, supervising, recruiting, or aiding a person who is loitering with the intent to commit prostitution, or collecting or receiving all or part of the proceeds of an act of prostitution. Under existing law, a violation of any of these provisions is a misdemeanor. This bill would repeal those provisions related to loitering with the intent to commit prostitution and would make other conforming changes. This bill would also authorize a person convicted of a violation of loitering with the intent to commit prostitution to petition the court for the dismissal and sealing of their case, and resentencing, if applicable. This bill would incorporate additional changes to Section 99171 of the Public Utilities Code proposed by AB 1337 to be operative only if this bill and AB 1337 are enacted and this bill is enacted last. DIGEST KEY Vote: majority   Appropriation: no   Fiscal Committee: yes   Local Program: no

 

Reddit 커뮤니티의 Sex worker 홍보글

위의 글을 보면  Reddit 커뮤니티 상에서는 공공연하게 자신이 Sex worker 임을 밝히며 인증을 하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다 위의 예는 Nevada 의 여성으로 보이며 LA도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 갈 것으로 보인다.

사건과는 상관없는 사진

‘오토매틱X카오스’라는 아이디를 가진 주민은 레딧에 “오전 8시 이른 아침에 허벅지를 드러내거나 비키니 차림을 한 매춘 여성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봤다”며 “인구가 많고 치안이 유지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전했다.
 

이 글에 댓글을 단 한 레딧 사용자는 “거리를 걷다 보면 사용하고 버린 콘돔도 자주 보인다. 한인타운에서 매춘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LA 카운티 셰리프국(LASD) 측은 가주 상원에 보낸 성명에서 “SB 357은 성 구매자의 단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커뮤니티의 소외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이 법안은 사실상 성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발췌 중앙일보

-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때 인구가 많고 치안이 잘 유지가 되는지는 모르겠다.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줄인다는 측면인 것인지 정말 성매매를 부추기는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issue:tracker

 

*차후 SB 상원 법안 vs AB 의회법안 미국 법안에 대해 포스팅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