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래커] 우크라이나 : 푸틴 전쟁범죄(전범) 처벌 가능한가?

우크라이나: 푸틴은 전쟁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도미닉 카시아니 BBC 법률전문기자 2022년 3월 13일 사진 출처,UKRAINE MILITARY VIA REUTERS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임산부와 어린이 병원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전쟁 범죄"로 부르며 비난했다. 언뜻 믿기 어렵겠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고 말한다. 이 규정들은 '제네바 협약'이라는 조약과 일련의 다른 국제법, 국제 협정 등에 명시돼 있다. 민주콩고: '터미네이터' 은타간다는 누구인가 국제형사재판소 '아프간 내 미군 범죄 수사해야' "나는 방금 독극물을 마셨다" 전쟁 범죄란 무엇인가? 전쟁 중에도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도 공격해선 안..

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