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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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깨워!" 잠깨웠다고 선생님 흉기로 살해미수 고교생 [issue:tracker]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
2022.09.02 -
[issue:tracker] 故 이예람 중사 사망한 공군부대(공군20전투 비행단) 서 또 여군 숨진 채 발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또 다른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군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중대 소속 A하사(21·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A하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아직 A 하사가 작성한 유서 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임관한 A하사는 한 달 뒤 현 보직을 받아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올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평시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 범죄, 그리고 군인 사망..
2022.07.20